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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Development and Changes of National Sovereignty

Publisher
한국정치외교사학회
Publication Date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근대주권의 역사적 형성, 변화, 논쟁을 분석하고, 주권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국제사회의 특징적 현상들을 살펴보며, 끝으로 세계화추세 속에서 국가주권의 개념적 정립을 시도하는 데 있다. 웨스트팔리아조약(Treaties of Westphalia) 이래 민족국가와 주권을 바탕으로 한 국가중심적(state centric) 사고는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었다. 이러한 전통적 패러다임은 국익과 안보를 위해 강력한 국가의 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술문명의 발달과 국제관계의 급속한 변화로 우리는 세계정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상품, 자본, 노동, 기술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세계는 빠르게 상호 연결되면서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와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경을 넘어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접촉의 심화로 인해 영토 국가의 배타성과 정부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일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지구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안보나 경제적 이해관계와는 다른,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생태문제와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중심적인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가 외에 국제레짐, NGO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국가는 집중화 경향뿐만 아니라 탈집중화 경향으로부터 주권을 제약받고 있다. 세계화로 인한 집중화의 결과로, 자본의 국제화, 시장의 확산,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의 비중 증가, 초국가적인 사회운동, 상호의존적 이슈들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반대로 탈집중화의 경향으로써 하부집단화, 민족주의, 종교적 근본주의와 같은 특수한 가치와 관행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들의 주권이 약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들은 국가간, 다자간 협력의 주요 행위자이다. 영토국가로서의 국가주권이 약화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국가 역할의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통적 의미의 국가주권이 아직도 국제정치 분석의 유용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주권의 상대적 위축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능에 의해 무한정 침식당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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