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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의무제한 허용의 헌법적 문제

Authors
Publisher
공주대학교
Publication Date
Keywords
  • 생명공학안전성
  • 생물다양성협약
  • 생물안전성의정서
  • 사전통보동의절차
  • 위해성평가
  • 사전예방원칙
  • 유전자변형생물체
  • 협동의 원리
  • 단계원리
  • 유전공학
  • 중앙바이오안전성위원회
  • 유전공학표시의무
  • 알권리
  • 건강권
  • 자기결정권
  • 건강권
  • Biosafety
  • Convention On Biodiversity
  • The Cartagena Protokoll On Biosafety
  • Advanced Informed Agreement
  • Risk Assessment
  • Precautionary Principle
  • Codex Alimentarius Kommission
  • Labeling
  • Kooperationsprinzip
  • Gentechnology
  • Zentrale Kommission Fuer Biologische Sicherheit
  • Gentechnik Aufzeichnung
  • Informaionsfreiheit
  • Daseinvorsorge

Abstract

위험예방이나 미래를 대비하는 임무를 가진 국가에 대하여 생명공학분야에서 급속한 기술과 학문의 발달은 커다란 도전을 의미한다. 특히 유전자변형식품과 같은 영역에서 국가의 규제는 극복되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점들과 얽혀져 있다. 국가느 생명공학의 발전이 가져올 삶의 변화, 사회적 변화, 경제변화를 예측하고 그 성과를 담아낼 수 있느 법적, 제도적 기본틀을 완비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기인하고 있는 법적 흠결이 존재하고 있다. 생명공학의 발전은 현행법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이러한 규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국가의 입법행위로 발생하는 다양한 헌법관계의 비례심사는 침해되는 기본권의 특성과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구체화되어야 하며, 입법자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형성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과 함께 충돌하는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조정을 해야 한다. 즉, 생명공학법제에 대한 헙법심사는 관련된 헌법관계의 복잡성을 이유로 관련당사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비례원칙에 맞게 심사되어야 한다. 특히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는 유전공학연구와 관련하여 수많은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LMO만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국제법으로는 2003년 9월 11일 발효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있지만, 유전자변형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가공품 등에 대한 규제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므로 의정서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의정서 내에 설명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법적 문제점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의 제한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특히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 포괄적인 표시의무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규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표시의무와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헌법적 지위당사자들의 이익을 모두 형량하면서 비례의 원칙에 맞게 허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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