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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의 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Authors
Publisher
헌법재판소
Publication Date
Keywords
  • 사회적 법치국가
  • 법적 안정성
  • 입법형성의 자유
  • 진정소급입법
  • 부진정소급입법
  • 신뢰보호원칙의 보충성
  • 이익형량의 원칙
  • 실제적 조화의 원칙
  • 보호가치있는 신뢰이익
  • 위헌법률에 대한 신뢰보호
  • 존속보호
  • 보상보호
  • Sozialer Rechtsstaat
  • Rechtssicherheit
  • Legislative Gestaltungsfreiheit
  • Echte Rueckwirkung Von Gesetzen
  • Unechte Rueckwirkung Von Gesetzen
  • Die Subsidiaritaet Des Vertraunsschutzprinzips
  • Das Gebot Der Gueterabwaegung
  • Das Gebot Der Praktischer Konkordanz
  • Schutzwuerdiges Vertrauen
  • Vertraunsschutz Bei Rechtswidrigen Gesetzen
  • Bestandsschutz
  • Vermoegensschutz

Abstract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규정과 같이 세법에 있어 과세연도 도중에 세법이 개정된 경우 이를 부진정(不眞正)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나누는 척도는 개념상으로는 쉽게 구분되나 사실상 질적 구분이 아닌 양적 구분으로, 단순히 법기술적 차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구분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부진정(不眞正) 소급입법(遡及立法)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사항에 대한 신뢰는 더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심사는 장래 입법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배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투자유인이라는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로 인한 공익의 필요성이 구법에 대한 신뢰보호보다 간절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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