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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그룹화/대형화에 따른 적정 위험관리방안 및 중소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 분석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금융그룹화의 특성과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Case작성과 활용,” “금융그룹화에 따른 금융위험의 측정방안연구,” “금융그룹의 금융위험 관리방안,” 그리고 “금융그룹화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목표로 한다.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국내 전금융기관(은행, 금융지주회사, 종금사, 증권회사,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및 저축은행 등)의 1999년 이후 재무자료를 이용한다. 국내시장에서 전금융기관에 대한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금융그룹의 위험을 측정하고 중소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로 신뢰성있는 결과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내용과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그룹화에 따른 금융위험측정 및 관리방안 연구 1.1 금융그룹화의 위험요인 파악 연구계획서의 <표 2-1>과 <표2-2>에서 정리된 금융그룹의 고유위험요인과 Stiroh(2002), Flannery(2000), Santomero and Eckles(2000), Wilmarth(2001), (Winton, 1999; Wilmarth, 2001), (Cummings and Hirtle, 2001) 등의 연구에서 보인 전체위험요인 들을 반영하여 그룹기반에서 위험을 인식하고 측정한다. 1.2.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자본산출 방법 전체적으로 복합금융그룹은 규모와 범위 경제효과에 의해 위험이 축소되어야 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복합금융그룹 고유의 다른 리스크요인에 의해 실제로는 위험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위험을 위험자본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실제 자료를 통해 위에서 지적된 요인들을 고려하여 측정한다(그림2-1참조). 구체적으로 다음의 방법을 적용한다. (1) BIS Joint Forum(2001)의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 방법 (2) 신BIS의 규제자본 방법 (3) 개별 경제적 자본 방법 1.3.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금융그룹화의 특징을 감안하여 금융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그룹기반(group-wide basis)으로 측정한다. 또한 그룹기반의 위험을 측정하고 이를 여러 금융위험 재무변수들과 횡단면분석을 통해 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출한 후 이를 통제하는 위험관리방안을 도출한다. 앞서 제시한 제 위험측정방법들은 전부 그룹의 리스크를 그룹전체 기반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금융그룹 전체 리스크가 측정되고, 이후 이것을 재무변수들과 횡단면 분석을 통해 원인분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에 대한 리스크감시방안도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2. 금융기관 그룹화/대형화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의 그룹화가 중소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한다. 2.1. 연구가설 가설 1 : 금융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중소기업대출은 감소한다. 가설 2 : 외국인 소유은행들은 국내자본은행에 비해 중소기업대출비중이 더 작다. 가설 3 : 은행건전성이 악화될수록 중소기업대출은 감소한다. 가설 4 : 은행의 연령(업력)이 낮을수록 중소기업대출비중이 높다. 가설 5 : 지역기반 금융기관일수록 중소기업대출비중이 높다. 2.2. 실증모형 가설에 대한 검증은 크게 두 가지 분석방법을 이용한다. 먼저 유의성 검증에 앞서 중소기업대출을 포함한 주요 변수들의 변화과정을 추세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단일변량 분석방법으로 가설에 의해 통제된 두 집단간 중소기업대출수준 및 변화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다(difference in means approach). 여기서 이용되는 표본은행들의 분류기준으로는, 먼저 은행권/비은행권 기준으로서 여기서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주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은행권의 경우, 유형별 분류(일반/특수/외국은행국내지점 등)외에도 앞서 논의한 규모, 외국계 자본개입여부 등의 소유구조, 건정성, 금융기관의 연령, 금융그룹소속여부 등이 특성변수로 이용된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규모, 소유구조, 건전성, 연령, 금융그룹소속여부 및 지역금융여부 등이 특성변수로 이용된다. 두 번째 분석방법은 다변량 분석방법으로 자료특성상 분석기간을 감안한 패널분석과 연도특성을 감안한 pooling 자료분석을 병행한다. 패널 및 pooling 회귀분석에서는 금융기관의 금융기관의 총자산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소기업대출비중의 변화변수와 중소기업대출비중변수 및 업종평균과의 차이변수를 종속변수로 이용한다. 설명변수에는 금융기관의 유형과 금융기관의 특성변수, 그리고 통제변수인 금리수준, 스프레드,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가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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