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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민주화의 한계와 교훈 : 코트디부아르의 군부 소요사태를 중심으로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본 연구는 코트디부아르의 최근 상황을 크게 정치, 경제와 사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향후 전망을 분석한다. 우선 정치부문에 있어 현재의 내전상황은 유엔의 평화유지군(UNOCI) 파견이 상징하듯 매우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2000년 10월 과도군사정부의 민정이양과 함께 치러진 대선에서 각 정파 지지세력 간의 무력충돌은 결국 유혈사태로 귀결된 바 있다. 상대 대선후보의 국적에 대한 의문제기에 힘입어 당선된 그바그보 (Gbagbo)대통령은 이어 실시된 총선과 2001년 3월의 지방선거, 2002년 7월의 광역의회 선거를 통하여 신정부의 면모를 쇄신하고자 했으나, 대선 및 총선,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력충돌로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정권의 정통성을 상실하게 된다. 헌법개정을 통한 주요 야당인사의 대선 입후보 자격이 박탈과 그에 따른 총선 보이코트 등 정치적 파행은 결국 경제상황 악화로 이어져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중단을 초래했고,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은 2000년에 -2.3%, 2001년 -0.9%, 2002년에는 -2%를 기록했다. 경제파탄이 곧 군부에 대한 처우악화로 이어지면서 강제전역을 앞둔 게이(Guei) 장군을 비롯한 750명가량의 군인들이 2002년 9월 19일,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틈타 재차 쿠데타를 시도했고, 지금까지도 제2도시인 부아케(Bouaké)와 북부지역을 점거하고 있다. 2003년 2월, 프랑스 파리 근교의 마르쿠시스(Marcoussis)에서 체결된 평화협정으로 출범한 국민화합정부가 조속한 민주화, 인권보호 및 국민화합을 추구하면서 EU, 미국, 일본 등의 원조공여가 재개했고, 코트디부아르 정부도 국제사회로부터의 국가재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등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도 동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재개한 바 있다. 경제분야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코트디부아르의 현 경제상황을 우선 분석하고, 내전종료와 함께 재개된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의 규모와 그 활용실태를 점검하기로 한다. 1960년대 독립 이후 40년간 지속되어온 아프리카의 원조경제체제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낸 현시점에서 선진제국이 제1의 원조공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선정(善政, good governance)의 구현여부는 바로 대외채무구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되는가를 점검함으로써 알 수 있다. 1차산업에 치중된 취약한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원조된 금액이 과연 내수공업기반을 갖추고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여 2차산업 개발효과 유발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아프리카의 정치민주화와 연계하여 경제적 회생 가능성을 타진하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분야는 또한 사회적인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아프리카에서의 국가이성(Raison d'Etat) 그 자체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마르쿠시스협정와 유엔의 개입으로 군사적 대치상황은 일단 종료되었지만 2004년 3월 120명의 사망을 기록한 아비쟝의 유혈사태 등, 국민화합정부 운영과 관련된 제 정파의 이해대립으로 정치, 사회적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1600만 여명의 인구 중 주변국들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인구가 500만에 달하는 아프리카 특유의 국제적 교차난민 현상은 코트디부아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위적으로 획정된 국경 내에 다수의 부족이 혼재하는 이 아프리카 식민통치의 대표적인 부정적 유산 또한 주요 논제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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