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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굿 거버넌스의 모색: 정책분야별 사례분석과 지표개발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굿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정책 지표를 만들어 평가하려는 데 있다. 굿 거버넌스의 실태를 지표에 따라 파악하는 작업은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니다. 굿 거버넌스의 각 측면을 골고루 파악해야 하고, 중복성이 배제되어야 하며, 실태조사를 위한 조작화의 정도가 높아야 할 것이다. 우선 거버넌스 현상의 핵심적 요소라고 파악되는 행위자의 다양성과 이들 행위자들의 자발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행위자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에 따라 행위자의 성격을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각 행위자들 간의 관계, 참여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참여성과 네트워크의 지표에 따라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관계의 형태와 결과,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계형성의 망, 즉 네트워크의 현상과 모습,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과, 이들 네트워크의 집권성, 분권성을 파악하는 일로 나뉠 수 있다. 따라서 분권화, 효과, 효율성의 지표를 작성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굿 거버넌스의 주요 요소로 자율성(autonomy), 전문성(specialization), 참여성(participation), 네트워크(network), 분권화(decentralization), 그리고 효과와 효율성(effectiveness and efficiency)을 설정하고 각각의 거버넌스적 요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각 요소별로 행위자의 측면에서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는가와 다른 행위자의 관계의 측면에서 거버넌스가 실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효과와 효율성은 행위자 중심이고, 네트워크, 분권화는 행위자 간의 관계 중심이지만, 각각의 요소에는 행위자와 관계적 측면이 모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두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새로운 굿 거버넌스 개념에 부합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정책분야별로 거버넌스 평가기준을 제시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거버넌스의 주요 요소의 기준에 따라 정책별 거버넌스의 각각 요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굿 거버넌스의 특징적 요소와 정책분야에 따라 거버넌스의 유형을 만들오 보는 것이다. 외교안보분야는 분야의 특성 상 정보의 공개가 어렵고 대상의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가 정부보다 전문성을 갖기도 어렵고 참여하기도 어려운 정책분야이다. 반면 환경 혹은 인권정책의 경우 전문가로 조직되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환경 및 인권단체는 정보와 자원이 부족한 정부와의 정책협의에 참여하여 정책형성과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권정책분야의 경우 인권운동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전문성은 매우 높다. 산업정책의 경우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와의 기민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참여와 네트워크는 특정한 행위자에게만 허용되는 폐쇄적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굿거버넌스에 대한 지표계발, 굿거버너스의 유형분석,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경험적 사례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가설을 제시하고, 굿 거버넌스 개념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지표개발을 통해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유용한 정책평가를 해볼 수 있다. 한국적 맥락에 맞는 가설제시와 지표개발은 굿 거버넌스의 이론적, 학문적 기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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