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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Legal Relations of the Construction Joint Contractor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건설수급체의 유형은 크게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게약자 관리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까지 판례는 이들 유형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리를 적용하여 왔다. 분담이행방식에서 판례는 다수의 도급계약이 병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은 공동수급인간에 면허나 도급한도액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공동비용을 일부 분담한다는 점에서는 공동성이 있으나, 연대보증인에 의한 우선적 이행책임 등에 있어서 분할 채권관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조합으로 보아 공동성을 널리 인정하자는 견해도 유력하게 주장된다. 여기서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 조합성질이 전혀 없는 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상 조합의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민법상의 합수적 조합이 아닌 지분적 조합으로 이론 구성하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지분적 조합설이 타당한 지, 법리적 및 현실적인 법감정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연구하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건설업체의 법 감정은 공동수급체를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각자 분담이행방식처럼 별도로 이행하는 관계 또는 출자지분이나 분담이행 내용에 따른 개별계약이 단순히 합쳐진 형태로 운용하려는 경향이다. 반면에 도급인이나 제3의 채권자는 공동수급체의 결합을 민법상 조합 등으로 보다 강한 결합체로 구성하려고 한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법리를 구성함에 있어서 양자의 조화점을 모색하는 한도에서 이론을 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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