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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및 세대별 사망률 차이를 고려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 및 세대간의 사망률 차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가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득계층별 사망률 차이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계층별 사망률의 차이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 비교한다. 이를 위하여 소득계층별 사망률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성별 연령별 평균사망률만을 고려한 경우와 성별 연령별 그리고 소득계층별 사망률의 차이를 고려한 경우를 비교한다. 소득재분배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 두경우에 있어서 생애소득 5분위별 수익비를 비교해 본다. 그리고 이 두경우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도입이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로렌쯔곡선(Lorenz curve)을 그려서 비교해 보고 또한 유효누진성지수(Effective progression measure)를 계산하여 비교해 본다. 둘째, 향후 기대수명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의 성별 및 연령별 기대수명을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 경우와 향후 기대수명의 증가를 반영하여 미래세대의 기대수명을 더 길게 적용한 경우의 국민연금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정도를 비교한다. 현 시점에서의 기대수명으로는 통계청의 2000년 현재 생명표상의 기대수명을 이용하고, 향후 기대수명의 증가를 반영한 성별 연령별 기대수명으로는 통계청의 2000-2050년 향후 생명표상의 기대수명들을 이용한다. 그리고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대를 2000년 현재 45-55세인 1세대, 35-44세인 2세대, 그리고 25-34세인 3세대의 세가지 세대로 구분하고 각 세대별 수익비를 추정한다. 향후 기대수명의 증가를 반영한 경우 세대간 수익비의 차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소득계층별 사망률의 차이와 향후 기대수명의 증가 양자 모두를 고려한 경우의 국민연금의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한다. 이를 위하여 소득계층간 사망률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2000년 현재 생명표만을 이용한 경우와 소득계층간 사망률의 차이를 반영하면서 2000-2050년 향후 생명표를 이용한 경우, 이 두가지 경우에서의 세대별 그리고 생애소득등급별(15집단=3*5) 국민연금제도의 수익비를 비교분석해 본다. 넷째, 소득계층별 사망률의 차이와 향후 기대수명의 증가 양자 모두를 고려한 경우의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해 본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사망률 차이와 향후 기대수명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고려한 경우의 국민연금도입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로렌쯔곡선(Lorenz curve)를 그려 비교해 보고 또한 유효누진성척도(Effective progression measure)를 계산하여 비교해 본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와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노동패널 1-6차 자료를 이용하여 각 개인들의 생애주기별 연소득을 추정하고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사망원인통계 원자료와 2000-2050생명표를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소득계층별 사망률을 추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에 기반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그동안의 변화와 향후 개선계획을 반영하여 개인별로 생애총연금보험료와 생애총연금급여액을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수익비분석과 유효누진성척도분석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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