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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분석: FTA 정책을 중심으로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과정 및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통상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야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통상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따른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에 향후 FTA를 비롯한 통상정책 수립 및 집행시 갈등이 증가하며 그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과적인 통상정책 결정과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결정구조를 상기 이론에 비추어 분석한다. 또한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행정부, 국회 및 산업계 등 통상정책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사례 분석한 뒤에 효과적인 통상정책 결정과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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