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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제도: 비판과 대안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1. 헌법재판제도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발전사에서 헌법재판제도 또는 널리 사법심사제도가 등장하는 배경을 분석한다. 특히 헌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논쟁이 벌어졌던 미국의 관련 논쟁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법심사와 민주주의, 특히 의회민주주의의 원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민주주의 원리하의 사법심사 또는 헌법재판제도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 연구의 결론에서 제시될 헌법재판제도 개선방안의 논리적 토대를 확보한다. (2) 한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등장과 민주주의 현행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도입 과정과 관련 여러 정치세력과 법원 등 국가기관들의 입장을 정확한 사료를 통하여 검토하고, 도입 이후 헌법재판소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정과 그 배경을 분석하여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진단해 본다. 2. 현행 헌법재판(소)제도 분석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민주주의 입장에서 적절한 대안을 도출한다. 여기에서는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헌법재판관의 자격 및 구성방식, 헌법재판의 심판 대상으로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등의 문제, 법원의 사법절차와 대비되는 변호사강제주의, 직권서면심리주의 등 심판 절차, 그리고 결정정족수, 위헌결정의 효력 문제 등 헌법재판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다. 헌법재판제도를 구성하는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성격을 파악하는 한편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구명해 나간다. 이러한 작업에서는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미국, 독일과 한국의 헌법재판이 어떤 점에서 공통적이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우수하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밝혀내는 작업도 병행된다. 3.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1) 양적 분석: 통계 분석 헌법재판소의 15년여의 활동상황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기 위하여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에서는 연도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분석과 사건 처리유형별 통계분석이 시도된다. 아울러 결정의 내용 분석과 관련하여 범주별 결정의 동향 분석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사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포함), 헌법소원심판사건,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사건의 유형별로 분석을 행한다. 주요 분석요소로서는 위헌결정의 비율과 동향, 각하결정의 비율과 주요 사유, 법원의 태도 등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결정 중 특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온 변형결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2) 질적 분석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 부분은 이번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 작업에서는 명확한 분석 기준의 설정, 결정 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분석, 여러 결정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 분석, 범주별 결정들 사이의 제도적·이념적 관련성 분석 등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첫째, 권력구조에 관한 결정의 분석에서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도, 정당 및 선거제도와 관련된 결정들,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사안들을 검토한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 전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다. 아울러 사법권 또는 법조계와 직접 관련된 결정을 별개의 범주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기본권에 관한 결정의 분석에서는 권리의 범주를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의 세 범주로 나누어서 분석을 시도한다. 자유권의 경우 재산권을 비롯한 경제적 자유권과 정신적 자유권으로 세분하여 분석을 시도하며, 사회권의 경우 노동 및 사회보장권과 교육기본권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한다. 4.결론: 헌법재판제도의 대체 또는 개선 방안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헌법재판 모델이 가능한지를 밝힌다. 첫째, 현행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화, 헌법재판소 결정의 범위나 효력의 축소, 헌법재판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있어 왔던 바 이 연구에서는 그간에 논의되지 않았거나 논의는 되었지만 다른 방향에서 전개되었던 내용들을 민주주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제시해 보게 될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과 배심제를 연계한다든가,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법원에 사법심사권을 이양한다든가, 사법기관이 아닌 인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심사를 하는 제도를 모색한다든가 하는 헌법개정을 전제로 해서만 논의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 제안한다. 물론 그 토대는 민주주의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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