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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North Korea Relations and the Peace-Building Proces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Authors
Publisher
대한정치학회
Publication Date

Abstract

이 연구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포용정책을 (1) 1995–1998년의 ‘매우 제한된 포용정책’ 기간, (2) 1998년–2002년의 ‘상당히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포용정책’ 기간, (3)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보류(standstill)’ 상태의 3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2002년 북핵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정지되었지만,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하여 ‘조건부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강경정책은 물론 한국의 포용정책과도 차별성을 가진다. 유럽연합의 대북한 포용정책의 이면에는 유럽이 아시아 지역에?옜#?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의도, 특히 냉전이 종식된 이후 생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 아울러 한반도의 안보문제가 유럽의 신아시아 정책에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되었고, 특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공감이 유럽연합의 대북한 포용정책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들이었다. 유럽연합의 대북한 조건부 포용정책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기 위한 개혁•개방에 공헌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북한 때리기에 대한 균형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에 다자주의적 안보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국내 차원에서나 국제 차원에서나 유럽연합의 대북한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대북한 포용정책을 지원하는 지지세력을 굳히고 확대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멤버로 끌어들임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을 강화하는 데에 유럽연합을 매우 긴요한 응원군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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