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ordable Access

국제사법에서 당사자자치

Authors
Publisher
KRF
Publication Date
Keywords
  • 당사자자치
  • 실질법적 지정
  • 저촉법적 지정

Abstract

오늘날 국제사법의 논의 대상으로는 전통적인 준거법결정의 문제를 넘어 국제민사소송법까지 포함해 가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개정된 국제사법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사법적 문제들도 어느 국가의 일반법정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고 중재법정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다. 각각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사법에서 당사자자치를 논하는 경우에도 준거법선택 또는 지정의 문제 외에 관할권의 합의나 중재합의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준거법선택이라는 전통적인 문제에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그 모든 것을 논하기에는 너무 광범하고 또 그 중 준거법선택의 문제가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당사자자치의 일반론으로서 그 개념, 역사, 근거 및 장단점을 논하며, 이어 총론으로서 당사자자치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각론으로서 개별적인 법영역에서 당사자자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There are no comments yet on this publication. Be the first to share your thou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