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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judge, and sentencing disparity on violent crimes: Homicide, sexual assault, and robbery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1) 자료 수집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소제기 되어 판결이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대상 절도 범죄군 사건 중 대검찰청 PGS(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에 입력되어 있는 살인, 성폭력, 강도 사건을 사용한다. 대검찰청에서 입력한 PGS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연동하여 1심이 선고된 법원(지원 포함) 및 판사이름을 활용한다. 이에 법원 조직의 특성 변인과 판사정보를 인명사전을 통해 직접 추가 조사하여 법원과 판사들의 정보를 변수화하여 최종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는 강력범죄 중에서 살인, 성폭력, 강도 사건을 중심으로 3년간의 연구로 진행하도록 한다. 범죄종류로는 조직과 개인의 개입력을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는 강력범죄 3개를 선정하여 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조직과 개인, 그리고 범죄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사용 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법원의 최종판결이다. 집행유예 선고와 실형선고량을 종속변수로 삼는다. (2) 독립변수 중점적으로 분석될 독립변수는 크게, 양형기준에서의 인자, 법원 조직 특성인자, 판사들의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범죄자의 범행관련 법외적 요인이다. 양형기준에서의 인자: 현재 양형기준에서 제공하는 각 인자들 중에서 유의미한 인자들과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절도범죄 중 일반절도범죄의 양형인자를 모두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법원 조직의 특성: 조직의 물리적 크기, 조직 구성원 크기, 1년 담당 형사사건 수, 담당 판사의 수 등 법원 조직운영과 관련한 인자들을 사용한다. 판사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나이, 결혼여부, 출신기관(전관예우 비교), 판사 경력기간, 사법고시 기수 등을 통하여 판사에 따른 양형결정차이를 살펴본다. 범행관련 법외적요인: 법외적 요인으로 양형인자에서 다루지 않은 범죄자 관련 요인들을 추가한다. 2. 분석 모형 대검찰청 PGS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을 기본으로 하되, 입력된 조직특성 및 개인 특성들을 추가 변수화 하여, 다중회귀분석 및 위계적선형모형(HLM)을 사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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