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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법인실체파악이론의 운용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와 같은 실정법체계를 취하고 있는 독일에서 판례법체계에서 연유한 이른바 법인의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어떻게 수용하여 그들 나름의 실체파악이론으로 발전시켜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독일과 같은 법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인격부인법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자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의 I.은 이와 같이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제기와 논문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논문의 II.는 독일법상 법인의 실체파악이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먼저 독일학설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955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법인격부인론을 소개하고 이를 체계화시킨 Serick교수의 주관적 남용설로부터 이후 등장한 객관적·제도적 남용설과 현재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Müller-Freienfels교수의 규범목적설 및 기타의 학설(기관책임설, 사원행위책임설) 등에 대한 내용과 학설적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독일의 실무에서 실체파악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필자는 독일의 실체파악문제를 법률관계의 귀속을 위한 실체파악(귀속실체파악)과 책임추궁을 위한 실체파악(책임실체파악)으로 나누고, 종전에 우리 학계에서 주로 문제되는 법인격부인의 문제는 책임실체파악문제로 국한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책임실체파악은 다시 유형론적으로 재산의 혼융 또는 영역의 혼융에 따른 책임, 타인지배에 따른 책임, 불충분한 회사자본에 따른 책임, 이른바 존재를 무력화하는 침해에 따른 책임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유형에 맞는 규범적 용례를 살펴보았다. 본 단원에서는 독일의 실체파악론은 영미의 법인격부인론과는 달리 법인의 법인격의 “부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사원책임의 면제를 부정하기 위해서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는 관련된 규범을 탐색하는 작업이라고 정리하였다. 논문의 III.은 이러한 독일의 실체파악법리가 실정법체계를 취하는 우리법에서도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론을 해본 단원이다. 여기서 필자는 우리법에서의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설의 논거를 살펴보고 필자의 생각(즉 규범적용설)을 전개해보았다. 나아가 종전에 우리 학계나 실무계에서 異論없이 언급되어온 법인격부인사례들에 대해서 각기 검토를해보고 이들 사례들도 정작 법인격 “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문의 합리적 해석을 통해서 해결가능한 사안들임을 증명해보았다. 논문의 IV는 결론으로서 이상의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인 요약으로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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