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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guistische Analyse und Vergleich der deutschen und koreanischen Gesetzestexte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본 연구는 법조문의 분석을 위한 언어학적 분석틀을 개발하여 타인의 물건(fremde bewegliche Sachen)이나 재산(Vermögen)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독일과 우리나라 법조문의 구성 및 정의를 비교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형법에 규정된 ‘Diebstahl/절도죄’, ‘Raub/강도죄’, ‘Betrug/사기죄’, ‘Erpressung/공갈죄’ 등의 각 법조문을 통사, 의미적으로 분석한 뒤, 언어학적 분석도식에 적용하여 기술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이 만들어진 법조문의 분석도식을 토대로 하여, 한편으로는 동일 형법 내에서의 유사범죄(예, Diebstahl과 Raub, ‘절도죄’와 ‘강도죄’ 등)를 비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동일 법조항(예, Diebstahl과 ‘절도죄’, Raub과 ‘강도죄’ 등)을 일대일 비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비교작업을 통해 필요하다면 각 법조문의 수정 및 보완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각 범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들을 수집하여 언어학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해당 법조문 또는 그 대안이 충분히 명확하고 적합한가도 검토해 볼 계획이다. 나아가 독일과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된 해당 법조문에 대한 언어학적 평가와 더불어 수정, 보완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법조문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갖는 비전 및 전망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향후 독일과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한 분석 및 비교를 용이하게 할 것이며, 법조문의 구성 및 내용의 전달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앞으로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인 법조문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는 독일과 우리나라 법조문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므로, 독일어문장 분석능력과 독어학의 이론적 지식이 인접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독어학 연구의 지평을 넓힐 뿐만 아니라, 독어독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문후속세대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실제 진로영역을 확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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