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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Authors
Publisher
외교통상부
Publication Date
Keywords
  • 형평성
  • 교토의정서
  • 개도국 의무부담
  • 국제환경법
  • 국제사법재판소
  • 교토메커니즘

Abstract

- 제2차 의무이행기간(2013~17)에 대한 협상은 2005년부터 시작되나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문제가 본격 제기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적정의무부담 방안을 마련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 부합하는 감축의무 부담시기 및 방식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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