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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차 개헌이 달리트(불가촉민)의 정치적 지위변화에 미친 영향 ―타밀나두의 그람 판챠이야트에서 생긴 변화를 중심으로―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1) 개요 인도역사에서 달리트(현대 인도에서 불가촉천민untouchables은 달리트Dalits라고 불린다. ‘불가촉’이라는 말 자체가 인격적인 모독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트는 인도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천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온 천민이다. 달리트의 부조리가 널리 인식되면서, 불가촉제도는 독립인도의 헌법에 의해서 적어도 법적으로는 폐지되었다. 1955년에는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시민권보호법’(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Act, 이하 인권법)이 제정되었다. 1989년에는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에 대한 잔인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The Scheduled Castes and Scheduled Tribes (Prevention of Atrocity) Act, 이하 잔혹행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의미있는 사건이 1992년에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제73차 헌법개정이다. 이번 개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람 판챠이야트―마을차원의 자치조직―에 달리트 등 피억압계급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보장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헌법개정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구되고 있는 분권화와 정치적 민주화과정은 달리트에게 일정한 정치참여의 장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람 판챠이야트(지방 마을의 자치조직) 차원에서는 달리트와 여타 피억압계층의 정치적 진출을 저지하려는 지속적인 움직임이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특히 타밀나두 주에서 달리트 그람 판챠이야트 지도자에 대한 폭력적 공격은 노골적이고 심각하다. 지배적 카스트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러한 형태의 폭력으로 인해 달리트의 정치참여는 많은 경우 참여 자체가 봉쇄되거나 기껏해야 명목상의 참여에 그친다. 이리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분권화․민주화 움직임과 지방마을 차원의 현실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민주화진행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전개되는 차별과 폭력의 공존현상이 이 연구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지점이다. (2) 선행연구 인도에서 법정유보제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대체로 법정유보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달리트의 지위향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그 결론이다(예컨대 Mendelsohn 1986: 501). 제73차 개헌과 관련한 연구도 있는데, 이는 우타르 프라데쉬 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Lieten and Srivastava, 1999). 리텐과 스리바스타바는 이 지역에서 법정유보제도에 대한 반발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법정유보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달리트가 향유하는 권리는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에 파이의 연구는 제73차 개헌 이후 달리트의 상당한 정치적․경제적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Pai 2001: 649). 하지만 그의 주장은 다른 중요한 연구에 의해서 반박되었다(Jeffery et al 2001). 제프리는 달리트가 판챠이야트에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방 상층 카스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파이가 지방 관료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인도에서 아직 제73차 개헌과 관련하여 타밀나두 주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타르 프라데쉬에 대한 연구를 참고로 하면서, 타밀나두 주를 대상으로 유사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법과 관련시킨 달리트 연구는 이제 막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체로 관련 법조문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김윤경 1998; 백좌흠 1998).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실제 법현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연구가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인도정부의 분권화․민주화정책이 마을차원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점검해보는 것인 만큼, 현지조사(field works)가 가장 중요한 연구방법이 된다. 현지조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한 가지는 마을 차원에서 전개되는 지방분권화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광범하게 수집하는 일이다. 이는 이 일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된 연구보조원(대학원생)이 미리 작성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각 마을을 탐방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이를 통해 기초자료를 널리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방식의 기초자료 조사는 약 2달 정도에 걸쳐 실시할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심층 인터뷰를 통한 특정 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 일은 연구자가 직접 마을에 체재하면서 마을의 전체적인 상황, 주변마을과의 관계 등을 파악한 위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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