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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한국의 정치의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

Authors
Publisher
21세기 정치학회
Publication Date
Keywords
  • 유교
  • 정자정야
  • 한국정치사상
  • 전통한국사상
  • 경학

Abstract

이 글은 전통한국(조선)의 ‘정치’개념을 둘러싼 유교사상가들의 인식과 그 의미 변화를 추적한 것이다. 조선시대 정치는 경학(經學) 해석을 통해 시행되었으므로, ‘정치’의 인식도 근본적으로 ‘경학구속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공자(孔子)의 정치인식을 통해 추출한 (1)‘정치란 무엇인가’, (2)‘어떤 정치체제를 구상하는가’라는 두 질문을 가지고 정도전으로부터 조광조, 이황, 이이 그리고 안정복과 정약용의 답변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 정치적 사유는‘정자정야(政者正也. 『논어』)’의 구도 속에서 전개되었음을 기본적으로 재확인하는 가운데 첫째, 조선의 정치사상가들은 대부분 권력이 내-외부적으로 견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치체제론에 있어서는 재상우월적 체제(정도전, 조광조_, 군주-재상의 공동경영체제(이황), 군주우월적 체제(이이), 그리고 군주독재체제(정약용)와 같은 당양한 스팩트럼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각 사상가들이 직면한 당대 현실인식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경학에 대한 해석학자이자 또 사상가의 정치적 비전이라는 복합적 사유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국가제도의 건설’과 ‘정당한 폭력의 발휘’로(정도전), ‘이념실현을 위한 도구’로(조광조), 물러남을 통한 군주-재상 이원적 구도의 형성‘(이황), 또는 ’실제 정책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행위‘(이이)로 이해함을 확인하였다. 조선후기 들어 ’정자정야‘라는 구도를 벗어나 ’정치‘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 발생하는 흐름을 확인하였는데, ’정치란 전문학술‘로 이해(안정복)되거나, ’사회적 균형을 위한 제반 노력‘(정약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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