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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경제성 평가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한 장기요양보호서비스들에 대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다음 효율적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 경제성 평가를 위한 비용과 효과 또는 편익을 산정한다. 둘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경제적 효율성(비용․효과비 또는 비용․편익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다. 셋째,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경제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노인, 부양가족, 사회의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년간 연구를 통해 비용․효과와 비용․편익을 각각 검토하고, 연구대상시설은 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시설유형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사회자원 중 어떤 유형의 서비스 중심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차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연도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유형별 시설에 대한 비용효과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1차 연도에는 사회적 보호(social care)가 중심인 방문요양서비스(재가 서비스)와 요양원서비스(시설서비스), 보건의료(health care)가 중심인 방문간호서비스(재가서비스)와 요양병원서비스(시설서비스)를 조사대상서비스로 선정하여 가계적 견지에서 비용․효과분석을 행할 것이다. 자료수집은 유사실험설계방식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유형별로 비용과 효과를 수집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자 600명에 대하여 기초선 면접을 실시한지 5개월 후 탈락자를 제외한 다음 동일 대상자 400명(사망이나 조사불응 등으로 각 대상 요양보호형태별로 각 50명의 탈락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에 대하여 사후조사 면접을 실시하여 경제적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1차 연도의 연구분석틀은 비용효과분석모형을 사용할 것이다. 2차 연도에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원보호, 요양병원보호 등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수요자 및 사회적 관점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다음, 이를 근거로 정책대안 제시와 효율적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조사에서는 1차년도 연구와 연속성을 갖기 위해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 요양원보호와 요양병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요보호노인과 그 부양대상자를 조사함과 아울러 부가적으로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요보호노인과 그 부양자도 조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가구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이용자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지역은 광역시 두 개 지역(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과 중소 도시 4개지역(양산시, 김해시, 구미시, 김천시)이며 총 600명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행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편익 추정을 위해 광역시 두 개 지역(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 대한 가구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전체적 경제적 평가를 위하여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관찰하기 위한 패널 방식의 측정은 1차년도에 수행할 예정이므로 2차 년도에서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수요자관점에서의 비용편익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분석하기 위해 차별적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2차 연도의 연구분석틀은 비용편익분석모형을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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