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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지방정부의 교류와 발전전략 비교

Authors
Publisher
경기개발연구원
Publication Date
Keywords
  • 한중수교
  • 경제교류
  • 경제협력
  • Fta
  • 지방정부
  • 경기도
  • 광동성

Abstract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무역은 9배, 한국의 대중투자는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4년 현재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발돋움했다. 이렇게 단기간 안에 양국의 경제협력이 발전할 수 있었던 기본 동인은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 양국 산업의 보완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분업 구조의 형성 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중국은 한국, 대만, 일본, ASEAN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하여 미국, EU 등 세계시장으로 수출하는 국제 분업구조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 최근 한중 경제관계에서는 각종 형태의 중국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해외시장에서 한국 상품과 중국 상품 사이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기업의 대중투자 급증에 따라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이며,셋째는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위험(risk)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중 중국 위험의 증대는 앞으로 한국 경제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외생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한중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주의적 경제협력 움직임과도 연결되고 있다.특히 최근 민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FTA는 한중 양국간의 보완적인 경제협력 구도를 공고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틀이 될 것이다. ∘ 이처럼 한중관계가 협력과 동시에 경쟁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 간 교류를 좀 더 미시적인 차원인 지방정부 수준에서 상호비교 검토하는 작업은 상당히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 각 장의 핵심적 메시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제2장에서 수교이후12년 동안의 양국 교류를 협력과 경쟁의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으며, 양국이 21세기에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는 상생의 경제협력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 제3장은 양국 국가 간의 교류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 특히 경기도와 광동성 간의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로 국지적인 차원에서 논의했다. 그 방안으로 초기에는 느슨한 형태인 연성적인 국지적 경제협력을 먼저 도모하고, 점진적으로 강한 형태의 국지적 교류협력 혹은 국가간 교류협력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실현 가능한 다종 다기한 협력의 틀을 많이 조성해 정치적 차원이 아닌 실무자급에서부터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 제4장에서는 경기도에 국한해서 이 지역의 산업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경기도 지역산업의 발전목표로서 첫째,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육성; 둘째,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첨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셋째, 경기 동북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넷째, 수도권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적 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이들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5개 전략산업, 즉 정보통신산업, 생명(BIO)산업, 문화컨텐츠, 국제 물류업, 자동차·기계산업 등이 제시되었다. 제 5장은 광동지역의 발전이 단지 지역적인 국부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국제적 거버넌스의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광동성의 국제적 발전을 위한 일종의 국제화 전략 청사진을 드러낸 글이다. 특히 신형공업화의 길을 강조하고있다.廣東성 발전의 배후지도 이제 동남아와 홍콩,마카오지역에 국한되기보다 세계라고 하는 큰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고 본다. 광동성의 국제 경쟁력 제고는 광동성 발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6장은 현대화 과정에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과 도전 속에서 어떤 국가모델과 역할이 필요한지 대체로 신-보수주의 혹은 신-권위주의 적 시각에서 분석했다. 중국의 현대화의 특징이 대체로 추적형 , 외래성 , 급격성 , 동원성 그리고 전면성으로 드러난다고 보고, 국가는 가능한 한 강성 국가가 보다 현실에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경제발전과 정치사회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연성국가보다 강성국가가 보다 중국 현실에 부합한다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은 중국정부의 관방적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의 정세관과 발전전략을 이해하는데 좋은 단초를 제공한다. ∘ 제 7장은 중국 내에서 가장 선진화된 도시인 광동성 선쩐시을 통해 광동성 행정개혁과 정치개혁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었다. 일찍이 개혁개방의 선구적 도시였던 선쩐시는 경제발전의 선진적 창구인 동시에 정치발전의 실험적 모델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런 실험적 개혁시도는 향후 중국 행정 및 정치발전의 추세를 전망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바야흐로 세계는 한편으로 경제적 다자주의와 다른 한편으로 지역주의로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요컨대 세계경제는WTO와 같은 다자주의적 통합과 FTA를 매개로 하는 지역주의적 통합이 상호 병존하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체로 서방측이 EU와 NAFTA와 거대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역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동방은 여전히 편협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떨치지 못한 채 상생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비록 다소 늦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등이 합심하여 서구에 버금가는 경제공동체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지역 내 분열과 차이를 극대화하기보다 협력과 공생의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FTA 등을 매개로 동아시아에서 서방에 필적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합심 노력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주동적인 대응이요 동아시아에 평화안정 그리고 협력의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양국의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것 역시 양국 간 협력의 시대를 앞당기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 끝으로 경기도와 광동성 양국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면 아래와 같다. ∘ 첫째, 중국 광동성은 중국의 지역별 시장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경기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광동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광동성과 경기도는 모두 전기전자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양 지역간의 진일보한 경제적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교류방식은 초기에는 비교적 느슨한 형태인 연성적인 국지적 경제협력을 먼저 도모하고, 점진적으로 강한 형태의 국지적 교류협력 혹은 국가간 교류협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연성적인 국지적 경제협력 방법은 거점지역 혹은 거점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의 틀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 내 산업단지, 협회, 동종산업 간의 협력의 틀을 조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가령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협력의 틀을 들자면, 양 지역 간 공동 브랜드 구성, 물류망 확립, 상호간 무역박람회, 투자유치설명회, 사업설명회 등 공동개최 등을 들 수 있다. ∘ 셋째, 교류주체 측면에서 보면, 정치인 중심의 정치적인 교류보다는 양 지역 기업인 중심의 실무적인 차원의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 아울러 교류주체가 단지 지방정부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산하 소도시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양국 지방정부 산하 지방 중소도시 별로 서로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 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상호 이익증진을 꾀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자매결연 도시를 확대하여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넷째, 다자간 국제협력의 제도화 관점에서 보면,양국 지방정부 교류의 틀을 넘어 이제한 · 중 · 일 자유무역지대(FTA) 건설에 기반을 닦고,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중국은 이미 동아시아FTA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ASEAN +3(한 · 중 · 일) 건설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동성이 이 다자간 지역협력 프로젝트 사업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때문에 국제자문기관을 두어 국제 협력 거버넌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경제발전 지역인 광동성이 국제적인 감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바, 경기도 역시 이런 국제적인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때이다. ∘ 다섯째, 동아시아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한류(韓流)는 중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한류 바람은 양국 지방정부교류 증진에도 일정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하다시피 가령 광동성 젊은층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삼성 애니콜 바람도 사실 중국내 한류 확산효과에 힘입은 바 크다. 따라서 단지 지방정부 간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방면의 인적 교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가령 경기문화재단과 같은 문화주체들의 교류활동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 간 문화교류 확대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고, 양국 지방정부 발전에도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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