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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가 국제제도론: 국제정치이론의 한국화와 국가전략의 모색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본 연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중견국가 국제제도론이라는 이론적 모색이다. 국제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중견국가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정을 도출한 다음, 이를 각각 안보, 통상, 금융, 환경, 인권, 그리고 지역협력 등의 쟁점영역과 관련된 국제제도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검증된 중견국가 국제제도론을 한국적 상황과 경험에 투영시켜 장차 한국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 근거한다. 첫째, 극체제와 중견국가의 활동공간이다. 무엇보다 두 강대국 간의 자기편 만들기 경쟁이 치열한 양극체제 하에서 중견국가의 활동공간이 가장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패권이 쇠퇴기에 있는 단극체제나 선호의 이질성이 큰 다극체제 하에서도 중견국가의 영향력은 확대될 수 있다. 둘째, 국제제도 형성에 참여하는 국가의 숫자이다. 참여국 숫자가 적으면 국제협력으로부터 기대되는 상대적 득실이 명확해진다. 반면, 참여국 숫자가 증가하면 상대적 득실의 상쇄효과가 발생한다. 후자의 경우 중견국가는 상충하는 이익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국의 선호를 국제제도에 투영할 수 있다. 끝으로 쟁점영역이다. 강대국의 관심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쟁점에서 중견국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가정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먼저 국제안보제도 부문에서 동맹, 다자안보, 집단안보 등 몇 가지 경쟁하는 모형을 비교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견국가가 국제안보제도에 관한 특정 선호를 가지는 이유를 분석한다.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국제안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적․지역적 안보환경과 변화 추이를 분석한 후 이러한 안보환경이 국제적․지역적 안보제도에 미친 영향 등을 고찰한다. 이와 연관시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에 관련된 두 사례를 선정하여 중견국가 한국의 성공 원인을 검토한다. 첫째 사례는 한국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비상임이사국의 활동을 주도한 일이다. 둘째는 한국 등 중견국가들이 Coffee Club을 결성,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에 관한 개혁안을 저지한 사례이다. 국제통상제도의 경우, 개별 국가의 통상정책에 기초해서 중견국가의 유형화를 시도한 다음, 시점을 달리한 관찰을 통하여 특정 중견국가의 통상정책 변화의 경로를 추적한다. 특히 동일한 중견국가의 통상정책변화와 국력의 부침을 연결시켜 검토함으로써 세력배분의 변화가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한국의 WTO 정책과 실제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한국의 WTO 정책은 무엇이며 향후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탐구한다. 그리고 규범 간 충돌 사례로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집중적으로 분석,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중견국가들이 어떻게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을 압박하여 대인지뢰금지협약의 체결을 이끌어냈는지 연구한다. 이 사례는 중견국가가 인권 규범을 활용하여 이전에 통용되는 안보 규범을 압도한 경우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상충하는 규범의 경쟁을 보여준다. 또 한국의 PKO 참여를 검토한다. 한국은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된 이래 5000명이 넘은 병력을 파병하여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하였고, 국제사회는 한국군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이 확대된다는 가정 아래서 과거 경험과 바람직한 미래 전략을 검토한다. 국제환경제도 내에서 중견국가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대기오염과 관련된 세 가지 협약, 즉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협약, 성층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을 비교 검토한다. 세 협약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중견국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은 초강대국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결되었고, 교토의정서의 실행까지 이르렀다. 이와 함께 국제환경제도와 한국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세 환경협약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중견국가 한국이 환경문제에 관하여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국제금융제도와 중견국가 간 상호작용을 탐구하기 위해 먼저 금융중견국가를 개념화하고 그 주요 지표를 구성한다. 또 IMF와 World Bank 등 지구적 금융기구 내에서 중견국가의 영향력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화되었는지 고찰한다. 이와 함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미주개발은행(IADB) 등 지역적 금융기구 내에서 금융중견국가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힌다. 이를 토대로 중견국가의 일원인 한국의 미래 외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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