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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 제도의 남용과 문제점

Authors
Publisher
법률신문사
Publication Date
Keywords
  • 민사조정
  • 조정의 실태
  • Adr
  • 조정위원
  • 조정담당판사
  • 민사조정법
  • 민사소송의 신모델
  • 설문조사
  • 법사실조사
  • 조정의 성립요인
  • 조정의 장애요인
  • 조정인의 자세

Abstract

민사 사건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다. 부자 및 형제간 등 가족 간의 분쟁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다수 당사자들 사이에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후유증이 예상되고 일도 양단적인 판결보다는 조정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가사 소송에서도 조정이 바람직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되고 손해액 산정이 매우 곤란하거나 감정비용이 과다하게 예상되는 경우도 조정이 효율적일 수 있다. 승패가 불투명한 경우 양 당사자가 시간, 비용을 절약하며 적정한 선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소송 기술상으로도 좋을 것이다. 기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민사조정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반해 남용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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