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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의 기본권구속효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 인정

Authors
Publisher
헌법재판관
Publication Date
Keywords
  • 흡연자
  • 비흡연자
  • 흡연의 제한
  • 금연
  • 고용주의 의무
  • Raucher
  • Nichtraucher
  • Rauchverbot
  • Verpflichtung Des Arbeitsgebers

Abstract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12조 제1항 단서가 검사(檢事)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에 대하여 그것이 전문증거(傳聞證據)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증거능력(證據能力)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이 목적으로 하는 실체적(實體的) 진실(眞實)의 발견(發見)과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目的)의 정당성(正當性)이 인정되고, 검사(檢事)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와 검사(檢事)이외의 수사기관(搜査機關)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에 대하여 증거능력(證據能力) 인정의 요건에 차등을 두어 검사(檢事)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의 증거능력(證據能力) 인정요건을 완화한 것은 피의자(被疑者)의 인권보호(人權保護)와 실체적(實體的) 진실발견(眞實發見) 및 재판(裁判)의 신속한 진행 사이의 조화(調和)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적(合理 的) 이유(理由)가 인정되므로, 이는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을 규정하는 헌법 제27조 제1항과 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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